민주당은 Y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사위등재․허위날인죄, 투표간섭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위원회의 직무상 공정성 조항 위반과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폐쇄적인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과 내부의 권력관계를 볼 때 투표강압과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자명한데도, 선관위는 거소투표 일괄 대리 신청을 실질적으로 방조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유기했다"며 "문제가 된 Y시설 외에도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Y장애인거주시설은 유권자 본인들의 의사확인 없이 24명 유권자 전원에 대해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거주장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한 24명 중 7명만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설직원의 “누구 찍어라”는 강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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