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방법의 구조적인 허술함이 등급판정을 높게 받기 위한 부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등급판정방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당사자 및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건보 직원의 방문조사와 인정조사 및 욕구조사를 거쳐 항목별 점수를 적용한 인정점수를 산출한 1차판정(조사수행 요양직 담당)을 받게 된다.

이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2차판정을 거친 후 요양등급을 최종 판정받게 된다.

이목희 의원은 “등급판정 방법은 인정점수 산출로서, 노인장기요양 관련 인력(요양보호사·간호사·재활치료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척도로 노인의 기능상태의 수준을 점수화하도록 돼 있다”며 “즉 필요한 도움의 질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 노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므로 판정의 역진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인력이 지침상 2인이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1명만이 조사활동을 한다는 내부고발이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가족이 담합한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인정조사 용지에 포함된 문진심사는 허위기재를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의사소견서 역시 단골의사가 의사소견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의 진술로 표기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허위작성의 경우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날씨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치매를 1회 심사로 판정하는 것은 등급부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이용한도액이 차등화돼 있고 등급외자로 분류되면 보험을 이용할 수 없다”며 “신청자와 가족들은 상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욕구가 강할 수 밖에 없으며 부정행위와 연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험 재정은 한도가 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맞추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등급판정방법의 구조적인 허술함을 틈타 상등급을 판정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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