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가 제안하는 18대 대선 아동정책 발표회'에서 아동들이 3명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주역인 아동에게 필요한만큼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예산을 OECD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돌봄정책이 제시됐다.

 

전국지역아동센터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지역아동센터가 제안하는 18대 대선 아동정책 발표회’를 갖고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공적돌봄 실현’을 추진목표, ‘최선의돌봄 필요한돌봄 촘촘한돌봄 중단없는돌봄’을 원칙으로 한 4개 추진과제, 8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전지협은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수많은 과제 아래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문제는 어른들의 문제에 가려져 또는 학생이라는 외피를 씌워 입시정책 위주로만 대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저출산문제로 인해 보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주로 영유아에 치중해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에 대한 돌봄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영유아시기 종일돌봄을 받던 아동은 초등학생이 되면서 방과후시간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방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곤가정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 보장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해소 문제, 맞벌이가정의 양육문제 해결을 통한 일가정양립과 여성의 취업확대,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대책 등 주요 사회문제의 중심에는 ‘돌봄’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교육환경에서 아동이 방과후에 어떤 돌봄을 받느냐가 이후 성인기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적 양극화는 교육양극화와 방과후돌봄양극화로 이어지며 이는 성인기 삶의 질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소득기준만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위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만큼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돌봄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 넘지만 아동복지예산은 GPD 대비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이 필요한 돌봄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협은 “아동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돌보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미래”라며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지협은 ▲최선의 돌봄을 위한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필요한 돌봄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 ▲촘촘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중단없는 돌봄을 위한 돌봄연계 체계 구축을 아동돌봄정책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이들은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각각 다른 볍령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각기 다른 부처의 서비스대상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조정이 어려우므로 대상연령, 주무부처 등 서로 다른 법체계를 정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본법령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법령 정비에 따라 아동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했으며 돌봄욕구 진단,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지원기관으로서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 시군구에 두도록 했다.

선별적인 빈곤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아동정책 예산을 장기적인 사회투자 관점에서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토록 했다.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복지에 있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이양된 모든 아동복지정책을 중앙으로 환원할 것도 요구했다.

실비부담이 가능한 일반돌봄과 공적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필수돌봄, 장애 등 아동특성에 따른 특수돌봄 등 다양한 돌봄욕구 유형별로 돌봄형태를 설계하고 수요에 걸맞는 인프라를 확충할 것 등도 주장했다.  

한편 방과후 1시간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끼리 있는 자기보호아동은 전체 아동의 29.57%인 96만9883명에 달하나 절대빈곤아동조차 30% 정도만 정부가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성인의 보호없이 홀로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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