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장애인 몫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비장애인에게 할당해 그 수익금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본부와 세관을 합해 매점 3곳과 자판기 7대를 운영 운인데 이 중 자판기 3대를 장애인이 운영하고, 나머지 매점 3곳과 자판기 4대는 비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들 운영권에 대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권을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익 규모가 미미해 입찰, 경매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매점․자판기에 대한 운영의사를 표명한 장애인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세관 매점의 연 수익은 2100만원이나 된다. 인천세관도 900만원, 공항세관도 400만원이다.

장애인연금을 최고 많이 받는 장애인이 1년에 받는 돈이 190만원이 안된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에게 입찰, 경매 등 공고나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관세청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의 매점, 자판기 운영은 생계 문제이다. 직원의 복리 후생에 쓰느라 장애인의 생계를 빼앗는 것과 같다”며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에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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