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실시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2년 전국 230개 지역 중 181개 지역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사업대상아동 45만3000명 중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수는 4만5000명으로 만 12세 이하 빈곤아동의 9.9%에 불과하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예산이 실질적인 사업 수혜 이동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센터 수를 늘리는 것에만 급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업 수혜자가 사업 미실시 지역으로 이사 갈 경우, 서비스 중단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드림스타트가 아닌 절망스타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의 고용 불안 및 잦은 교체로 인한 사업 운영 자체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드림스타트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3명의 공무원과 3명의 분야별(건강, 보육, 복지) 민간 전문 인력 총 6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민간 전문 인력의 신분 불안정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의 공감대 형성이 서비스 질 유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 전문 인력의 63.7%가 근속년수 2년 미만(2012년도 기준)으로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인력이 47.4%, 2년 미만이 26.3%로 총 63.7%가 근속년수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 과연 이들을 전문 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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