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잘라내는 복지의 대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e음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고,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행복e음은 3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442개 공적자료를 연계 받아 소득재산조사, 수혜이력확인과 중복수급방지 등 복지사업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442개 공적자료를 분석해보니 소득·재산·인적정보에 관련된 정보가 48건, 자격정보에 관련된 정보 54건, 수혜이력정보 16건, 업무처리 정보가 324건으로, 원래 사통망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행복e음은 개통 2년 동안 41만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권리구제’는 230여개 지자체에서 불과 179건에 그침으로써 이 정부의 돈에 맞춘 복지, 잘라내는 복지철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2011년에 신설된 ‘복지급여권리과’에서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디”며 “아직까지도 복지급여별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권리구제’의 개념이나 절차의 체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수요 정보 모니터링 기능 강화 ▲급여탈락자 사후관리 기능 강화 ▲수요자 접근성 강화 ▲수요자 친화적인 정보지원 ▲권리구제 활성화 ▲사례관리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