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을 받은 복건복지부 산하기관은 15곳 중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개발원조차 인증을 받지 못했다.

김성주 의원이 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5개 산하 기관 중 12개 기관이 BF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재활원 등 4곳이 전부다.

2007년 4월 지침이 만들어지고 2008년 7월 인증되는 시기부터 2011년까지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본인증은 총244건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159건, 한국토지주택공사 85건 이었다.

수많은 공공건축물과 대형건축물, 아파트 속에서 BF인증 244건에 불과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총 198 곳 중 인천과 서울이 각각 57곳, 48곳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광주, 부산, 제주는 각 1곳에 불과하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이 이동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BF 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무장애 공간의 현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제공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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