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1일부터 모든 법인에서 웹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은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돼 왔다.

2009년에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2010년은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등이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됐으며 2015년에는 민간 일반공연장, 스크린규모 300석 이상의 영화관도 포함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왔으나 접근성이 취약했던 금융, 쇼핑, 포탈, 언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내년을 시발점으로 차츰 웹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동한 한시련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은 “현재의 기술로 웹접근성 준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0(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표준)'에서는 웹사이트 개발자, 설계자 등에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의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완식 센터 소장은 "웹은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정보취득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웹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다루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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