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와 관련해 연구소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의 변론이 오는 18일 오후 2시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의 남녀가 분리돼 있지 않은 장애인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비장애인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지체장애 여성을 제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수모를 겪은 사례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7월11일 결정을 통해 서울메트로에게 남녀를 분리한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기준 서울메트로가 관할하는 지하철 역사 내 남녀를 분리해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소는 “이번 소송이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분리설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공익소송은 연구소의 법률위원단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 그룹 공감)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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