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선미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9대 총선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위투표의 위험성을 사전인지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 이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국회의원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나 정작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소투표 대리 신청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내 새누리당 지역구에 소재한 Y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자 중 유권자 24명 전원에 대해 거소부재자투표가 대리신청됐지만 그 중 7명만 투표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선거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크고, 투표한 자들 중 상당수에 대해서도 투표강압이 있다는 의혹과 거주자들의 증언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장애인시설 내 거소투표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19대에서 허위 부재자 신고 171건을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실무자 착오․가족에 의한 신청․거동가능자의 거소투표 신청의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선관위 전체가 장애인거주시설 내 대리투표를 방임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사회와 고립돼 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대리투표와 투표 강압의 문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도 선관위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오는 대선부터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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