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유은혜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교육과학기술위)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취합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국정감사 준비기간 동안에 현장의 특수교사 및 장애학생 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를 선정한 후, 해당 분야별로 의원실로 제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개최,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실시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 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7천명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확대 배치,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 강화, 일반교원에 대한 장애인교원의 의무고용률 준수,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근무외수당 지급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통학버스 확충, 승합차 또는 승용차 등의 대체 통학수단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사 추가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보가산점 부여, 별도의 수당 지급,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10개 분야별 장애인 교육 여건 현황 및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법령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는 분야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7일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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