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기업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존립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공단의 존립 자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고용률 1% 미만 줄이기 운동’과 더불어 장애인고용증진협약사업을 추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12개 대기업의 평균장애인 고용률은 1.13%에 불과하다.

특히 GS리테일(0.31), 우리은행(0.71), 하이닉스반도체(0.74), 이마트(0.86), 대한항공(0.89)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를 넘는 기업은 롯데쇼핑(2.07)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반면 협약을 맺지 않은 18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2.26%로 두 배나 높다.

2011년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 2.5%, 공공기관 2.7%, 민간기업 2.2%이다.

주 의원은 또 장애인고용률 제고 뿐 아니라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의 안이한 관리체계와 부적절한 업무태도를 질책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인 대구경북 산업인력개발원은 2009년도 출결관리 허위기재, 교사대체 위반 등으로 세 차례나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도 2010년도에 두 차례나 규정을 위반했다.

문제는 2년 동안 5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관할기관인 공단 산하 대구능력개발원은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등의 시정요구 뿐이었다.

경일지역전문학교, 한솔직업전문학교를 지도점검 한 일산능력개발원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미비한 조치에 그쳤다.

주영순 의원은 “이런식으로 해서 훈련기관의 부당행위나 부당이득을 적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겠느냐”며 “훈련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할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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