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5월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처음 추진됐으며 전국 2000가구에 거주하는 20∼65세 미만 성인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금년 5∼6월 중순에 걸쳐 개인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75.5%는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경제 및 소득 부문(72.3%)이며, 그 다음은 정치(71.8%), 안전(범죄)(70.0%), 고용·노동 부문(69.6%)이라고 응답했다.

국민들이 남녀평등을 위해서 가장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정치인(29.6%), 기업 경영자(17.7%),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14.3%), 교육계 종사자(12.7%), 언론계 종사자(7.9%) 순이었다.

한편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요 1순위는 여성 정치후보자 육성 및 발굴(33.1%)이었으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증가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26.4%), 지역구 선출직 의원의 30% 여성 후보 할당 의무화(16.8%), 지자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13.9%)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여성임원 의무할당제 도입(26.4%),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역량증진 지원(25.0%) 등으로 응답했다.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 수요에서는 남녀 모두 채용·승진·임금 등에서의 남녀 고용차별 해소(38.8%)를 1순위로, 그 다음은 일.가정양립제도 및 문화 확산(27.1%),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형태 다양화(15.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2.4%) 순이었다.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분담 인식 확대(26.1%),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 문화 확산(22.5%), 육아 및 가사 참여 교육 확대(20.6%)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가족정책 중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녀양육 지원(33.8%),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25.2%), 노인부양 지원(11.6%) 등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자녀와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유형으로는 ‘자녀양육기에 있는 한부모가족’(25.1%), ‘맞벌이가족’(22.1%)으로 국민 10명 중 5명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주요 사회현안 문제인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이 38.6%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20.7%),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15.3%)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가정폭력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35.5%)였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강화(28.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18.7%),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보장(10.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홍보 강화(7.0%) 순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54.6%),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대처(16.6%), 성매매가 발생하는 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12.5%), 성매매 예방교육의 질적 개선(8.4%),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7.9%) 등으로 응답했다.

김금래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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