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무려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전국 출생순별 다섯째 이상 지원액은 전라남도 함평군이 1300만원으로 전국 최고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생순별 다섯째이상 최저액으로는 제주특별시가 100만원으로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평군과 비교해 13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출생순 최고 지원액으로 첫째 아이는 충북(보은군), 경북(영천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경남(산청군), 광주(동구), 전남(함평군, 완도군, 진도군)이 지원금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아이는 경기도(양평군) 지원금 300만원, 셋째 아이 전남(함평군) 지원금 1200만원, 넷째 아이 전남(함평군) 지원금 13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으로 전남(함평군) 지원금 1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전국 최저 지원액으로 첫째 아이는 경남(고성군), 전북(군산) 5만원, 둘째 아이 경남(고성군), 전북(군산) 5만원, 셋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 넷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 다섯째 아이 경남(고성군) 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으로는 경북(경주, 안동, 상주, 영양, 청도, 울진), 강원(평창), 전북(전주, 정읍, 진안, 장수)로 조사됐다.
한편 출산장려금 지원근거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전남 함평군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2년 기준 8.0%정도로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로 조사됐다.
이목희 의원은 “2012년 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227개 나라 중 222위로 최저 수준 이 상태로 출산율이 유지될시 국가 존폐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 지자체 재정확보의 어려움 및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감안해 출산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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