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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업’ 보험료 지원자 중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378명으로 나타났다.
재산별로는 10억~20억원 이하 1057명, 20억~30억원 216명, 30억~40억원 59명, 40억~50억원 22명, 50억~100억원 2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100억 초과자도 3명이나 됐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두루누리 사업 혜택자 중에 100억원대 이상의 고액재산가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며 “세밀한 검토 없이 실적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재산가는 건물, 토지, 주택을 합쳐 201억원을 보유한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43살의 A씨였다.
다음 48살의 146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서울 송파구의 B씨, 132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서울 서초구의 60살 C씨 순이었다.
이 중 A씨는 법인의 근로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거주지는 분당인 반면 해당 법인의 주소지는 부산 사상구였다. 위장취업일 가능성이 높다.
B씨는 서울 강남구 개인사업장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법인 근로자로도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C씨는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또 다른 법인의 근로자로도 등록돼 있으며 2개 법인의 주소지는 모두 부천시 원미구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소득자료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재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올 7월부터 추진한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보험료 지원예산 2455억원 중 9월말까지 545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자료는 김용익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8월말 현재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자 48만4696명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 재산 자료를 통해 건물, 토지, 주택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로 금융재산은 제외돼 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4088명인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185명에 불과했다.
이들 4만4088명 중 사업장 가입자가 3만3455명이나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초수급자가 빠져있어 제도설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격인 10년 미만의 기초수급자들의 연금 가입기간을 살펴보면 1~9년 이하가 3만9117명으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금은 자격을 상실했지만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상실자도 59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애초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던 두루누리 사업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더 키우는 꼴이 된 만큼,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9~12월 국무총리실 주관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추진기획단’을 통해 추진했다.
그 후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제도설계를 담당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발굴과 확대 및 예산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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