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 특성상 활동보조인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된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은 모두 5만192명이었으나 활동보조인은 3만6726명만 등록돼 전국적으로 1만3466명의 활동보조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798명이나 등록된 활동보조인은 389명으로 409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390명, 수원시는 373명,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363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질관리나 서비스 제공의 모니터링과 같은 수급자 관리, 활동지원기관의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전담인력도 총 298명으로 전담인력 1인당 관리해야 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인원은 약 1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대로라면 혼자서 최소 120여명에 대해 서비스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방문관리 및 수급자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관리, 해당지역의 활동지원기관도 관리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강동하남지사의 경우 경기도 하남과 서울시 강동구를 관할하고 있어 현재 이용인원이 687명이지만 전담인력은 2명 뿐이어서 1인당 319명의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관악동작지사의 경우 1인당 260명, 용인지사는 1인당 240명, 강서지사는 232명, 남동연수지사는 227명 순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전담인력 1인당 과다한 관리인원 뿐 아니라 한 지사가 맡는 관할시군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한 점도 지적했다.

춘천지사의 경우, 전담인력 2명이 춘천의 175명 뿐 아니라 양구 3명, 인제 4명, 홍천 37명, 화천 9명, 가평 13명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강원도 지역의 거의 1/3을 관리할 뿐 아니라 인근 경기도의 가평까지도 관리하는 것이다.  

청주지사의 경우도 전담인력 5명이 청주의 707명 뿐 아니라 청원 107명, 괴산 26명, 증평 22명, 진천 20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활동보조인력과 사후관리 전담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빨리 지역별로 신청인원과 유사한 수준의 활동보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적절한 급여수준과 처우개선,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과정만이 우수한 활동보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이것이 곧 활동지원제도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관할지사마다 신청된 인원 등을 파악하고 지금보다 전담인력을 확대해 적소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인력 1인당 적정한 관리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이를 제도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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