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 61일차 중간보고대회’를 오는 20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갖는다.

공동행동은 8월21일부터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농성에 돌입해 정부와 정치권에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철저히 개인적 관점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낡은 개념”이라며 “장애를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규정하는 국제적 흐름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된 정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의할 것”이라며 “낡은 구시대의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복지의 내용을 장애인의 권리로 채워나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대표적인 악조항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는 100만명 이상의 빈곤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며 “GDP대비 공공부조지출 0.6%(OECD 평균 1.2%)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지출을 대폭 늘리고,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수급자 대폭 확대를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바로 세우기는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를 튼튼히 하는 복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