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연금 장애연금 결정기간을 올해 안에 약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시키는 등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급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월말부터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해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침 및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의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복지부 및 공단 내부지침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되었던 지침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지침들에 대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는 복지부 양성일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공단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성된 팀은 상반기 중 집중적인 검토 작업을 거친 후 금년 중, 본격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의 급여담당자 20여명을 중심으로 '급여제도실무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회의를 개최, 가입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단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복지부에 제기하는 재심사 청구와 관련,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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