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말 현재 종목별 등록선수는 총 1만224명으로 지난 2008년보다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경기 중 부상을 당한 선수는 총 368명으로 육상이 170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키 42명(11.4%), 사이클 41명(11.1%), 하키 27명(7.3%), 축구21명(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체육 선수들에 대한 보험 가입에는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다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는 가입조건에서 고위험군으로 구분되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종류가 제한적이며, 가입심사 및 기준이 까다로워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 관계자는 “장애인선수 보험가입은 보험사에서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만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입혜택도 상해시 최대 200만원, 사망시 최대 2000만원 정도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대회 당시 사이클 대표로 출전했던 김 모 선수는 도로훈련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타박상, 찰과상과 뿐 아니라 치아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치료비용만 1000만원이 나왔으나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조건으로 인해 나머지 800만원을 부담해야 해 곤란을 겪었다.

한편 지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험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보험상품에 차별을 두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선수 상해 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금액 확대가 필요하며, 장애인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가입 심사 및 기준을 만들어 적용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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