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수급자 중 164명이 사망 등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8년간

최동일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2012년 국민연금공단이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중 2만6781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164명이 그동안 수급권자의 사망 등 수급권 변동 사실을 숨겨왔다.

이번에 적발된 164명 중 95명은 아직 연금지급이 되지 않아서 부정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64명은 연락두절 등으로 수급권이 확인되지 않아 연금지급을 일시중지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실태조사가 있을 때까지 수급자의 사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약 3400만원이나 되는 국민연금을 부정수급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급자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5명 중 2명은 6개월 미만 동안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3명은 2년 이상 장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장 96개월 동안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숨기며 1097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앞서 2010년에도 수급권변동을 신청하지 않은 102명을 적발했고, 이중 최장 86개월동안 부정수급한 사람을 포함한 1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2011년에도 최장 35개월 동안 부정수급한 사람을 포함한 13명의 부정수급자가 나왔다.

매년 실태조사를 할 때마다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은 매년 수급자 실태조사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2008년 전체수급자는 282만명이지만 조사는 0.5%인 1만4000명에 불과했으며, 2011년에도 전체수급자 중 0.7%인 2만2000명만 조사했다.

지난 3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총 165건, 약 8억원이 발생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아닌데 받은 경우가 97건, 4706만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는 수급권자의 사망이나 재혼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받은 경우가 39건, 3억797만원이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연금급여를 받다가 수급권이 취소된 경우가 4억2873만원(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동익 의원은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금액만 환수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 처벌방안을 도입해 차후에 부정수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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