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생존자에게 자신의 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연금 20%만을 지급 받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낸 연금 모두를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의 연금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다.

결국 남편의 예상 유족연금은 월 56만원이고, 이 씨의 예상 노령 연금액은 월 36만원이므로, 남편의 유족연금이 더 높기에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간 자신이 낸 약 3300만 원의 연금은 모두 국민연금이 갖게 돼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부부 가입자를 불안케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부가입자 중 이처럼 둘 하나만을 선택한 유족연금 수급자가 2012년 8월 말 기준 43만4481명(97.4%)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2009만8966명으로 이 중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는 약 429만명으로서 전체 21.3%를 차지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가입자가 429만 명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생존자 본인 연금에 사망자가 받게 되는 연금액 100%를 지급한다.

김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 1명이 사망하는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낸 금액만큼은 100%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며 “외국사례들을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선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미국·폴란드 등은 우리처럼 2개 중 한 개만 선택하게 하지만, 캐나다·프랑스·영국은 2개를 모두 지급하고 있고,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의 대부분 국가들은 2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 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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