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저소득층 아동은 1만8668명으로 특히 중증인 장애1 2급 아동은 전체 대비 63%인 1만17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이들의 부모 중 적어도 1명은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득활동을 참여하지 못해 자신은 노후빈곤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부모들에게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돌봄노동, 군복무, 실업, 교육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해 야기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제도’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 또는 친권자, 후견인이 장애아동을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빈곤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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