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면서 겨울을 재촉하고 있다. 또다시 소외계층에 있는 서민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어떻게든 이 추위를 견디어 내야 한다는 생각에.

최근의 정책에 대해 정부에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이 진정한 사회복지를 아느냐?”고 “당신들이 지금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감히 스타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떻게든 튀어서 스타가 되려고 하는 연기자들처럼 각 부처가 거창한 정책들을 내어놓기만 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일 잘하는 최고의 부처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여성과 관련된 복지정책에서, 영유아보육과 가족정책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노인․장애․아동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및 근로자에 대한 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은 노동부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강요하고 있다.

‘사회복지’라는 말의 국어사전적 해석을 보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라고 나온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사회는 급속도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복지인가?

늘 표밭을 고려한 정책으로 그나마 유권자에 포함되는 노인․장애․여성․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의 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물론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보아도 지금의 정부정책이 얼마나 광범위하지 못한 사회적 시책이며, 단편적인가를 알수 있다.

좋은 예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치매노인을 위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지역별로 전문의료원을 개설하고 있고, 전문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모두 그림의 떡이다.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만 한 시설, 가족 한사람의 한달치 월급을 넣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요양원. 거기에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는 많은 진료시설 등 모든 것이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

만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는 가족과 노인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안고 있다. 노인복지와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부분이다. 어느 쪽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지원예산을 어느 부처에 줘야 하며,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한마디로 치매노인문제의 경우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사회복지문제는 어느 한 정부부처의 독단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영유아문제는 부모들과 연결되어 있고, 더나아가서는 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연결되어져 있다.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의료지원과 가족, 장애인들의 취업과 같은 사회활동과 연계되어지고 있으며, 노인문제 역시도 가족의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이를 정부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각 부처에서는 오늘도 많은 단편적인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은 다시한번 정부정책에 희망을 걸어보고 있다.

정부는 알아야 한다. 미약하나마 지금은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과 장애인, 가족과 노인들의 고리가 가족들에 의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치닫는다면 정부는 지금보다도 더 크고 힘든 짐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정부는 모든 사회복지 정책를 분석평가하고 총괄하는 대통령 직할의 특별기구를 설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집중성과 실현가능성을 배가 시켜야 할 것이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정책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때 국민들은 혼란은 가중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들의 일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가 일부 소외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알려 사회복지에 국민의 관심을 좀 더 이끌어내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선 공무원 인사제도의 전환이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전문지식과 함께 꾸준한 노하우가 필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도 인사제도에 의해 로테이션이 되고 있어, 전문성을 띄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소외계층을 더욱 흥분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서에 대한 인사이동은 가급적 지양해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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