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이 23일 발족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 등은 23일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적으로 총 112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양육비 소송 지원 등 무료 법률 구조를 담당하는 ‘법룰구조단’을 발족한다.

이날 체결되는 협약에는 법률구조단을 통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등 지원 뿐 아니라 관련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 협력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은 이 곳을 통해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등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소득과 관계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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