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구조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남윤인순 의원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배상여부나 피해정도 등으로 충분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친족성폭력피해자들도 정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건수는 1311건, 지급액은 약 185억원인 반면, 이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70건, 구조금은 약 9억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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