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소득은 259만6976원으로 확인 조사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위의 소득은 올해 1월 399만원, 2월에만 571만원이었으나 3월 255만원, 4월 256만원 수준이었다가 5월에는 135만원으로 하락했다.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간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6800여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2011년 7월 법원 결정으로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부정기 상여금 등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또 두 명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상당한 학자금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813만원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득의 1/2를 압류(법원 판결 자료)당하고 있었고, 부양의무자가 병가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813만원이라는 복지부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이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는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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