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의 2012년도 2분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초과 161개소,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미준수 117개소, 입소서류 미징구 57개소,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14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육료 안정화 점검은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 2분기 처음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한 어린이집은 2012년도 재원 및 신입아동 96명에게 수납할 수 없는 기타경비인 생일잔치비를 1인당 3만원씩 수납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은 지난해 3~6월까지 아동 36명에게 원장이 실시한 수업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1인당 2만5000원씩 수납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인 특별활동비와 같은 추가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