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53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내고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자’가 되고, 그 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적용제외자’는 20년을 납부하고도 다음 달에 소득이 없어 ‘적용제외자’가 되면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2010년 503만명에서 2012년 538만명으로 약 35만명 증가했다.

남자는 2010년 212만명에서 2012년 292명으로 약 17만명, 여자는 2010년 291만명에서 309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다.

특히 이러한 증가현상은 60세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2년 전체 증감률은 7.0%에 불과하지만, 10년 이상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의 증감률은 17.3%로 약 2배차이가 난다.

같은 10년 이상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의 경우에서도 남자(15.6%)보다는 여자의 비율(20.6%)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장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는 293개월 동안 6919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지난 24년 5개월간 평균 약 6770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들은 적용제외자로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최동익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제외자라는 이유로 장애를 입었는데도 장애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며 “일정기간 이상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용제외자들에게는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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