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이용률에서도 차상위 계층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사회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65.5%로 기초수급자(76.9%)에 비해 10% 이상 낮았다.

사업 분야별로는 가사간병방문사업은 기초수급자 이용률 70.8%, 차상위 이용률 56.6%로 사회서비스사업 중 차상위 이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초수급자 이용률이 76.6%인 반면 차상위 이용률은 65.8%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수급자 이용률 82.2%에 비해 차상위 이용률은 66.7%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차상위 인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차상위 이하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3만4759명, 차상위 7288명으로 82.8% vs 17.2%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기초수급자 1만5778명(78.6%), 차상위 4287명(21.4%)로 나타났고, 가사간병방문사업은 기초수급자 7576명(94.9%), 차상위 409명(5.1%)에 머물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1만1405명(81.5%), 차상위 2592명(18.5%)로 차상위 이하 사회서비스 이용자 중 절대다수가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차상위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서비스 본인부담금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모든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차상위의 경우 적게는 1만7000원부터 많게는 2만4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27시간 사용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을 내지 않는 반면, 차상위는 1만8000원을 내야 한다. 36시간 사용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8280원을 내면 사용할 수 있지만, 차상위는 2만4000원을 내야 한다.

가사간병방문사업을 18시간 사용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는 1만7820원을, 24시간 사용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8400원, 차상위는 2만376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는 2만원을 내야 한다.

최동익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높은 진입장벽이 돼 차상위의 낮은 이용률과 적은 이용자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차상위의 사회서비스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차상위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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