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집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목표, 복지이념, 그리고 각 정부의 복지지출 추이와 구조를 분석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10.42%,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8.7%로 참여정부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GDP 대비 복지지출증가율도 참여정부 3.39%, 이명박 정부 1.89%로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 복지지출 증가율 역시 참여정부 13.39%, 이명박 정부 8.7%로 참여정부가 이명박정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사회투자적 복지국가의 기반조성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지출구조를 보여주였고, 반면 이명박 정부는 복지영역과 노동분야가 선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확대의 방법에서도 참여정부가 국가의 규제강화와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해 복지확대를 추구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복지확대를 추구하되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장원칙을 강화는 시장친화적 방법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자료집이 우리나라의 복지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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