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국회 여성가족위)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율이 2000년도 4.8%에서 2011년 0.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건수도 2000년도에 1만2983건이었건 것이 2011년도에는 절반수준인 6848건으로 감소했다.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 비율도 2000년에는 29.4%였으나 2011년에는 4.6%로 감소했다.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율은 2004년 35.7%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15.0%에 그쳤다.

반면 불기소 처분율은 2003년 29.1%에서 2010년 46.0%로 높아졌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0월26일 이후 2012년 6월까지 총 138건이 접수됐으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된 건수는 63건에 불과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판사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자 등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내리는 제도다.

남윤인순 의원은 “올해 구조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무시하는 사건, 재중동포 여성이 남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가정폭력이 범죄행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며 모든 폭력의 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윤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가해행위를 한 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범죄행위과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기소율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된 만큼 여가부와 경찰청은 일선의 경찰에 대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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