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가 학대현장 출동, 가해자 상담 등의 업무수행 도중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사례가 327건에 달했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상담원에게 심각한 욕설을 가하는 언어폭력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포 분위기 조성이 82건, 신체 폭력이 67건, 자해와 재물 손괴 27건 등이었다.

이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했다.

가해자들에게 받은 위협으로 인해 건강 이상이 온 사례가 12건이었고, 심각한 위협으로 인한 사직도 3건이나 있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에 대해 가해자가 폭행 및 협박이나 조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동행이 없으면 사실상 현장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고, 현장조사 이후 가해자가 기관으로 찾아와 상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가해자의 위협행위에 노출되어 있어 상담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 출동 시 경찰과의 동행이나 협조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업무수행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위협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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