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상담 신고 건수는 1만146건으로 2009년의 9309건에 비해 9.0%가 증가했다.

또한 재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2011년에는 1325건으로 2009년의 1134건에 비해 16.8%가 늘었다.

이렇게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보호건수도 2009년의 5685건에서 6.6%가 증가한 6058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방임(32.6%)과 ‘정서적 학대(14.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성적 학대’(11.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 가지 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중복학대 비율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으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17.1%,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이 14.7%, ‘부부 및 가족갈등’이 10.3%로 나타나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상담, 의료, 심리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그리고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2개소가 개소하는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7개소, 2001년 1개소, 2003년 2개소에 이어 2004년 18개소, 2005년 1개소, 2006년 4개소, 2007년 2009년 2012년 각각 1개소가 문을 열어 총 4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향은 사건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그 학대의 정도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아동학대의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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