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거제할머니 두 번 죽인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25일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연다.

공동행동은 “거제 할머니의 딸 부부는 부채와 병가로 인해 소득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게다가 자녀들의 학자금 지출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이 사실을 거제시청으로부터 다 보고 받았음에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할머니의 죽음을 자녀들이 고소득자인데도 부양하지 않는 개인들의 부도덕함으로 몰아 가족들을 모독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토대로 2010년과 2011년에 4차례의 일제조사를 통해 11만6000 여명의 수급권을 박탈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조사를 통해 3만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그 결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현재 141만 명으로 9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공동행동은 “복지부는 수급권 박탈을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예산 효율을 높혔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부정수급자는 월 13만원짜리 셋방에 살던 거제 할머니였고, 복지부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이 할머니와 같은 고귀한 생명은 싸늘한 죽음으로 되돌아왔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들 잘못 회피 위해 거제 할머니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인 복지부를 규탄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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