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7~2011)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분석결과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국가공무원 중 경찰이 절반에 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하여 징계처분 받은 건수는 총 164건인데, 이 중 경찰이 79건에 달해 48.17%를 차지했다.

경찰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총 14건에 달했는데, 이 중 11건이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에 그쳤다.

한편,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징계처분 유형별로는 경징계인 견책(64건)과 감봉(38건)이 61.49%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정직(25건), 파면(21건), 해임(15건), 강등(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최근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는 갈수록 흉포화 되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해야할 대상인 경찰청·법무부 공무원들의 성범죄 비율이 다른 부처들보다 높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인들까지 장기적인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면서 “가해자 검거·처벌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법무부인 만큼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을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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