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관리운영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하도록 설계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현지조사, 행정처분 등 실제 업무는 시·군·구와 이원화돼 있다.
따라서 관리운영 주체 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이원화 관리체계는 장기요양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시행 4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판단,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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