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이 이날 제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고용노동부 2011)'에 따르면 취업중인 26만8000명의 청소년 중 15~19세 취업자 중 50.9%가 카운터와 서빙을 하고 전단지 돌리기(24.8%), 배달(7.7%) 등 저임금 업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은 부당한 경험으로 폭언 등 인격 모독 40.2%를 차지했으며 다치거나 질병 걸림 27.7%, 부당해고 11.6%, 성폭행 또는 성추행도 6%나 있었다.

부당한 경험을 겪은 뒤 취한 행동으로 참고 일했다 44.9%, 일을 그만뒀다 39.3%에 달하는 반면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5.6%, 교사나 아는 기관 선생님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1.0%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피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신고 건수는 매년 1000여건 내외로 전체 신고건수 중 0.4%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으며 부모나 교사에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강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알바에 뛰어드는데, 이들이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정을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관련 규정을 두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요식행위에 불과함▲근로시간 제한에 수업일, 비수업일의 구분이 없음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금지업소나 업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재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미비함 등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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