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이 2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99명이었던 장애인 성폭력 피해건수가 2011년에는 494건으로 무려 250%나 증가했다.

또 백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여성 정신적 장애인 중 1.0%가 강간 피해, 2.1%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정신적 장애인 1백명당 1명이 강간 피해, 2명이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부산, 광주, 청주, 여주에 각 1개소씩 총 4곳에 불과하며 보호시설의 정원도 총 7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 또한 현재 전국에 19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 전국적으로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특성에 따른 이동거리 등을 감안한다면 상담소 또한 부족한 수치다”며 “강원도 지역에는 전문 상담소가 1개소도 없어 전국적으로 상담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지적·청각·시각 등 장애의 종류가 다양해,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이 알맞게 제공돼야 하며, 상담 인력의 지식과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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