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앞서 장애인 재활 사업을 의료와 직업재활로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입법예고했다.

지난 7일 건교부는 이번 입법예고는 차배상보험 개정이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을 의료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으로 분리·운영하도록 하고, 그 재활시설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며, 또한 건설교통부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되는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의료재활사업과 직업재활사업으로 분리하고,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토록 함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직업재활시설운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회계를 설치하여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재활시설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별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해당사유 발생시에는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에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및 재활시설 등에 출입하여 업무처리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검사한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권한을 위탁받은 자 및 재활시 설운영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의견제출은 국민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12월27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교통안전팀장, 02) 504-9151∼2, 2110-8121∼3, 팩스 504-3062)에게 제출하면 된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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