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학 대전보건대학교 교수는 27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1주년 기념식 및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인학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으며, 요양보호시설에는 요양보호사 뿐만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인력도 제공하지 않는 추세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인력양성체계를 개선해 요양보호사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학교과 과정에 개호보험과, 개호복지사를 개설했다”며 “처우개선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개호복지사 대학 교과과정은 2년 과정이 일반교양과목 120시간, 전문과목 870시간, 실습 510시간 등 총 1500시간을 2~3년간 교육시킨다.

1년 과정은 전문과목이 450시간, 실습이 390시간 등 총 8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수는 “일본처럼 우리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요양보호과, 요양복지학과를 개설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복지부가 국가자격으로 승격해 요양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등 전문대학 및 대학교 관련학과를 재학 중에 복수전공이나 요양보호사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거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호사의 경우 모자보건요원, 보건교사 등의 활동에 힘입어 간호사로서 입지를 가졌으며 국민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며 “요양보호사도 국민이 인정하는 전문가 집단이 돼 공공봉사 즉, 국가의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이론과 실습을 충분히 받고 보수교육 및 특화 세분화된 전문영역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대학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돼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은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경력자과정은 120~160시간, 국가자격 소지자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주어진다.

한편 요양보호사 단체 법인화 주장도 제기됐다.

조재국 국민건강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요양보호사 단체가 법인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아직도 법인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며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조속한 법인화 과정을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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