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시·군조례에 정신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는 규정이나 ‘폐질’, ‘불구’등 장애비하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어 관련단체가 이를 개정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시군조례 125개에 남아있는 장애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도록 22개 시·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의 이번 제안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센터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수용여부와 사유를 회신받을 예정이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전남 시군의 조례 중 장애차별적 규정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이나 관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의무를 규정한 조례가 79개(63.2%)로 가장 많았다.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는 28개(22.4%)로 조사됐다.

특히 '폐질'은 행정안전부령 제125호에 의해 '장애'로 수정하도록 했음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폐질', '불구' 등을 부랑인으로 간주하고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도 있었다.

이밖에 채용이나 인사과정에서 용모, 의사발표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각, 언어, 뇌병변, 안면장애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도 13개(10.4%)나 있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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