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보육을 비롯해 시설 중심의 현재 보육지원책을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양육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 ‘서울시 시설‧가정 보육 양립 지원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설인프라가 부족해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설 중심의 정책이 가정양육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연구용역 내용과 학계전문가․현장전문가․영유아 부모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다듬었다.

종합대책의 방향은 크게 ▲균형적 육아지원 정책실현을 위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가치 확산 및 실현 ▲사회적 공익 기반으로서의 보육 공공성 확립 등 3가지다.

시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 설치,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 현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양육의 수요까지 반영, 육아를 포괄적․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가정 양육자들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의 주된 역할은 지역 내 흩어져 제공되는 영유아․가족관련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간제 보육, 취약계층사례관리, 돌봄공동체 등 다양한 기능을 권역별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형 육아지원센터’는 기존 25개 자치구에 1개씩 설치된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데, 우선 2013년에 5개 자치구 영유아플라자(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해 시범실시 후, 2014년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 ‘가정보육사’, ‘민간 베이비시터’ 등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15개 영유아플라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은 내년 20개 시설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동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시간제 보육’도 내년에 5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2014년까지는 총 7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잠시라 하더라도 시설에 맡기기 보단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의 수요도 감안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중인 ‘가정보육사’, ‘민간베이비시터’ 육아지원인력의 자격관리 및 교육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해 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0~2세 영아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해 2007년 도입된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연령을 현재 3~12개월에서 점차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1:1양육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육아돌봄공동체의 조력자이자 공동주체로서 역할을 할 보육 전문가, 공동육아철학을 실천하는 현장 활동가인 ‘보육코디네이터’를 '2013년까지 자치구별로 1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최소 2개씩 총 280개를 확충한다는 기본 토대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과 보육의 질 높이기에 나선다.

장기적으론 전체 어린이집의 1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2011 12월 말 기준)을 2018년까지 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은 기존 법인 또는 개인 민간 위탁방식에서 공공성을 보다 많이 담보할 수 있는 직영 또는 준공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시설 보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시설에 맡기는 아이와 집에서 키우는 아이를 포괄해 모든 아이, 모든 부모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이 주도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지원책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살려 함께 키우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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