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성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고,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해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다.

앞서 정부는 34개 중앙관서의 275개 사업, 12조 9,137억원 규모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 미흡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합리성 부족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성인지적 정책목표 설정 필요 ▲‘여성정책연차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의 주요사항 포함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50개 부·처·청 중 34개 기관만 성 평등 목표를 작성할 뿐, 나머지 16개 기관은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제외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이 결여됐다.

성별 영향이나 양성 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11개 사업, 9081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 규모 12조9137억원의 7.0% 수준이었다.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3개 사업, 800억원이다.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이나 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분석된 사업은 275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고, 예산규모는 2조 4364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규모 12조9137억원의 18.9% 수준이었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 평등 목표–성별분석–성과목표 연계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의 성 평등 성과목표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3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과 구성이 국가 정책 및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성인지적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인지 예·결산서와 국가 여성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성인지 예·결산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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