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특수교사가 전국적으로 1108명이 확보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에 단 4명을 배치한 것고 관련,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들이 2013년도 임용시험 출제를 거부하고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유아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 및 유아특수교사 증원 촉구를 위한 ‘전국 8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013년도 임용시험 출제 거부 및 유아특수교육과 학생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민석 의원실의 2011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 특수학급 설치 일반유치원에는 2516명의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가 배치되어 있고 272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학급당 4명 기준에 따라 실제 설치․운영해야 할 특수학급 수는 1380개 학급으로 이에 따라 1108개의 특수학급이 신․증설이 필요하며 필요한 유아특수교사 수는 110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705명의 장애유아들이 유아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일반학급에 재원하고 2011년 4740명의 장애유아들이 유아특수교사 없이 일반어린이집에 재원했다. 

또한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약 1만여명(장애전담: 6596명, 장애통합: 3513명, 2011년 보육통계)의 장애유아들이 전체 유아특수교사 대 전체 장애유아의 비율이 특수교사 1명당 장애유아 7.12명(장애전담), 7.44명(장애통합)인 현실에서 지냈다.

유은혜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취합해 작성한 ‘장애인 교육 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장애영아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영아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영아를 전담하는 특수교사가 부족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1인당 장애영아 수는 평균 11.1명으로, 인천지역의 경우 교사 1명이 장애영아 59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또한 관련법상 장애영아 담당교사는 3년 이상의 유치원 경력을 가진 유아특수교사여야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초임 비정규 교사가 대다수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도 장애유아특수교사를 인천 2명, 경기 및 강원 각 1명 등 총 4명만을 배치하는 데 그쳤다.

한편 현재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6831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9416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55.9%에 그쳐 7000여명의 특수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2013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단 196명 증원했다.

연대회의는 “장애영․유아가 유아특수교사로부터 적절한 특수교육을 조기에 제공받게 되면 향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아동의 정상발달 및 잠재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기 이후 독립적 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법에 따라 2008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2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 전면 실시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이 2013년부터는 본격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유아특수교사의 확충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국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학생,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부모 등은 유아특수교사 조차 확보하지 않고 무상․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 19대 국회 및 각 시․도교육청에 매년 200여명 이상, 향후 5년간 최소 1000명 이상의 유아특수교사 확충할 것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과밀 학급 해소 및 학급 증설, 500여개 학급 신․증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별 공립 유치원에 1개 이상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100여개 시․군의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신설) ▲사립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특수학급 설치 및 유아특수교사 배치(1천여 개 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 지원), ▲장애영아 학급 및 유아특수교사 확충(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 전담 유아특수교사 배치) 등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장애영․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4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3-2017) 및 2013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31일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 앞 결의대회(11월2일~11월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 결의대회(11월6일) 등 벌여나갈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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