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제도적 정비와 생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고령화가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복지해택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가중된 상태다. 또한 존재하는 법령으로는 한계를 가진 노인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이런 요소를 극복한다면 고령화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소규모 단체들의 개인역량에 따라 실버산업이 진행되고 있어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라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민간은 정부의 보조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노인들을 수용할 공간 부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선결돼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올해 한국실버산업의 시장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2년 약6.4조, 2010년 약30조, 2020년 약116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지원 폭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실버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라든지 노인들의 욕구조사, 산업환경등에 대한 정보수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05년 1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으로 참여정부는 실버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 공공부분의 지속적인 확대를 전제로 영리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을 고려하되, 양측의 한계를 상호 보완·조화하는 방식의 접근방식을 정립했다. 따라서 공공부담이 서비스 할 수 없는 공급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미래 전략
 
2010년이 되면 1970년대에 노후대비를 시작한 첫 세대들이 고령층을 맞게 되고 이들이 바로 실버산업의 주요 고객층이 될 것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양질의 실버 제품들이 공급될 경우,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유사한 실버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우리는 IT선진국을 이끌었던 경쟁력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BT)을 최대한 활용, 의료공학에 부합시켜 첨단 실버기술과 제품개발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수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고령화 사회 문제가 기업과 민간의 자율경쟁에 맡겨지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또한 전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수준 높은 서비스의 확인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 예로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실버박람회에도 다양한 실버제품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됐다. 실버박람회에 참가했던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검토는 개발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어 충분히 생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일본 실버산업 현황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이용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요양시설 서비스 이용자수는 4년만에 42%가 증가했다. 또한 24시간 의료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다체로운 프로그램과 영양식사를 제공하는 고령자 맨션과 복지용구 대여 시장은 전국을 망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등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버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재가서비스를 주식회사에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자체 경쟁이 시작된 일본의 경우 신뢰와 믿음을 전하기 위한 경쟁 요인이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해소로 작용된 것이 확인 됐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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