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저작권법 법률안의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공공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미디어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들도 공공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접근의 기회는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저작물 접근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사전에 요청(7일 이전)을 하여야 하는 등 접근 행위를 하겠다고 알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공공기관 이외의 저작물에 장애인들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장애인의 저작물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다.

법률 제33조인데, 이 조항은 저작물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점자, 음성변환, 디지털 음성정보 기록방식, 시각장애만을 위한 기록방식 등으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사용은 시각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접근을 위하여 저작물을 변형할 필요가 있는 청각이나 지적, 발달장애인 등은 저작물에 접근하고 싶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 기회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공공저작물만이 아니라 일반 저작물도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저작권법을 손질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2년 10월 26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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