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국회 보건복지위)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산후조리는 모든 산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단순한 복지 개념이 아니라 필수재로 인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가구는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7~8배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2008년 상반기까지 대상이 전국가구평균소득 65%수준이었는데, 현재는 50% 이하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유사 돌봄서비스에 비해 지원기준이 협소하다”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으며,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 200%이하이고, 아이돌보미와 장애아동재활치료의 경우 100%이하”라고 꼬집었다.

남윤 의원은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도 산모들의 최우선 개선요구가 ‘지원 소득층 확대’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족 구성원 중 산후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출산가구는 일반 서비스시장에서 고비용으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을 318억원을 증액해 대상을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액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해 최고 50%까지 차등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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