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이 무슨 큰 호혜라도 베푸는 줄 아나?”

제18대 대선 주자들의 정년 60세 연장 논의에 장년층이 뿔났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6일 “5년 후면 노령사회로 들어서는 우리 사회 인구구조로 볼 때 이제라도 정년연장 단어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됨은 고마운 일이만 겨우 60세 정년을 논하는 대선주자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회장은 “정년 60세는 정부 권고안으로 오랫동안 지속해 온 사안이다”며 “적어도 새롭게 65세 정년연장을 논하는 대선 주자는 없는가, 새삼 묻고 싶다. 65세, 67세 또는 70세 정년은 이미 선진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주 회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2000년 7월 1일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노령화 사회(Ageing Society)로 들어선 이래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핵심인력인 20~29세 청년세대는 2012년 690만 명 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630만 명 선으로 60만 명이 감소한다.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 은퇴협 가입연령인 50세 이상 인구는 2012년 1600만 명 선에서 10년 후인 2022년에는 220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증가한다. 10년 후 한국은 10명 중 5명 정도(44%)가 50대 이상으로 예측된다.

주 회장은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한 장년층의 고용기간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일하고자 하는, 일할 수 있는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고 정년을 늘리는 일은 제도권이 해야 할 마땅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젊은층과 노령층의 세대 간 일자리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OECD 경험을 배우라고 충고했다.

주 회장은 “OECD는 일찍이 노령화를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해 청년층 일자리 증가를 위해 장년층의 조기 퇴직 유인책을 쓰도록 유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이 조기 퇴직이나 정년연장과 관계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OECD는 일자리 정책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정책을 발표하면서 조기 퇴직 권고안을 철회했다”면서 “OECD가 내린 결론은 두 이질적인 세대가 찾고 원하는 일자리는 다르며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늙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짧은 현재의 정년이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정부도 기업도 수긍한다“며 ”대선 주자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정책 개선 제안을 통해 노령사회에 알맞은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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