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예산은 37억4900만원으로 올해 51억5500만원에 비해 14억 600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부자보호시설 신축사업이 2013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가부에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자보호시설 신축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민 반대 및 운영 법인 부재,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신축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부자보호시설 확충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모자시설은 2012년 1월 현재 121개소인데 비해 부자시설은 3개소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모자 대 부자 비율이 8:2임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계산해 보아도 부자시설이 30곳은 필요한 상태다.

또한 현재 여가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보·공급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임대주택 우선분양 대상에는 ‘미혼모’만이 해당될 뿐이어서 부자가족에 대한 대책으로 부적합하다.

백재현 의원은 “한부모가족 시설 중에서도 부자보호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 비해 주변 거주민들이나 지자체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한계 상황으로 더욱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가족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모자가족보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라며 “부자가족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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