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국립암센터 과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건강증진위원)은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 교육, 직업 등과 아울러 우선해야 할 부분이 건강보건 분야”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WHO세계장애보고서(2011)에 따르면 장애인이 주로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와 저임금 등을 꼽았으며 장애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할 여유가 없음 ▲교통편 없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장비 부적합 ▲좋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경험 등이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장애인의 거주공간 근거리에 의료기관 배치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문제에 대한 의료진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혁 과장은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 장애인 고용과 교육 및 차별과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해당법률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인은 의료비용 부담이 크고 의료기관에 접근하기도 어려우며 가더라도 장애인을 진료할 장비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의료진의 불친절 또는 몰이해도 겪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부실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생하고 2차장애 또한 발생하기 쉽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이러한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호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장애인의 건강보호 및 보건 등에 관한 법(가칭)’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건강보호법(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건강 보호와 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의 경감 및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총칙, 장애보건연구사업, 국립장애인건강센터 권역장애인건강센터 및 지역장애인건강센터, 재활의료 등 7장 39조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장애보건연구사업으로 장애인건강연구사업과 장애인건강실태 및 역학조사, 장애인건강통계사업,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토록 했으며 장애인건강관리 및 재활의료사업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국립장애인건강센터, 권역장애인건강센터 및 지역장애인건강센터를 두도록 했다.

한편 박종혁 과장은 장애인건강증진 및 보건 업무에 대해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공공의료과에서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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